<7월 16일자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비판에 고소라니, 적반하장 수공!

19대 국회는 4대강사업 진상조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4대강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지난 6월말에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르게 4대강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온 양심적 전문학자인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7월10일) 드러났습니다.

수공은 박창근교수가 5월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 ▲ 함안보가 와이어식 수문이 고장 나면서 차수벽(Stop Log)을 설치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 ▲ 함안 보를 비롯한 낙동강 보 전체의 안전도가 최하등급인 'E등급'이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수공입니다.

박창근교수가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공론화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위 3가지문제만도 아닙니다. 더욱이 박 교수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공론화와 반대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해온 합리적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도지사로 당선된 김두관전지사는 박 교수를 경상남도의 낙동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4대강사업은 국민 70%가 반대하였던 사업으로 국회예결산 의결은 그야말로 구한나라당의 졸속과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낙동강국민소송에서 위법한 사업계획임이 밝혀졌기에 23조의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합니다. 국민70%가 반대한 4대강사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행동한 전문가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수공의 적반하장, 이명박정권의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박 교수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국회예산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착공, 공사 중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조사와 토론을 통하여 타당성을 규명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녹조문제, 보의 상하류세굴문제, 지천 역행침식, 재퇴적, 농지침수문제, 환경영향평가부실 등에 대한 공동조사와 토론회 제안에 대하여 정부와 수공은 단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공은 국민 몰래 4대강사업 현장에 대하여 땜질 보완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전문가가 본인의 연구결과를 사회와 국민을 위하여 공개하고 지적하는 것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공동조사와 토론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낙동강 식수원의 녹조문제로 안절부절하던 수공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느닷없이 박 교수를 고소했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수공은 낙동강 녹조문제가 발생하자 대책으로 취수구 주변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녹조범벅의 낙동강물을 펌핑해서 폭포처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세금 23조가 투입된 4대강사업의 현장 낙동강에 녹조를 잡기위한 수공의 대응이 고작 양수기로 물을 품어올려 떨어뜨리는 원시적 대책이라니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업을 강행한 결과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의 수질만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수공이 4대강사업 비판 전문가 박교수를 고소한 것은 터져 나오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정권말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4대강사업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하고 4대강 복원계획수립해야 합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 70%이상이 반대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23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을 추진한 국토관리청 공무원과 기업 간 금전이 오가는 부정한 부패와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사업 공사현장은 준공하기도 전에 보는 보수공사를 하였고 준공식을 하고도 또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자 낙동강은 물이 가득한데도 경남도민의 식수원을 취수하는 본포취수장과 칠서취수장의 취수구 주변이 녹색 페인트를 푼 듯한 녹조 범벅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경험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변화된 4대강에서 어떠한 재앙이 발생할 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19대 국회는 반드시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안전하고 건강한 4대강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기득권마저 포기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전문가를 정권말기의 이명박 정부와 수공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7월 16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