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무시 고시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 쟁취하여 국민주권과 건강권 회복하자!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온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날마다 더욱 커지고, 급기야 철야 거리행진과 자진연행 등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 고비마다 분출되었던 역동적 정세가 가파르게 재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오직 전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확립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5.29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 미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이 수반되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등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무제한 수입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등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협 앞에 전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5.29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29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와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적 과오이고 필경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오늘 고시를 강행하였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의 본질을 확연히 간파하고 있다. 5.29 고시를 계기로 국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성공한 협상이라던 정부가 사실상의 추가 재협상을 한 것도,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것도 모두 국민적 저항과 노력의 결실이다. 국민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뜨겁게, 더욱 더 드넓게 촛불을 확대, 확산해 나가면 머지않은 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건히 믿는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한미fta저지경남도민운동본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경남도민의 앞과 뒤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