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지난 16일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는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입된 반부패기구를 사실상 공중분해시키는 것으로
많은 반발을 야기하였다.

여기에 우리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반부패시민단체 연대를 하여
조직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2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의 발제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러하듯 개편안 반발하는 주요 논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자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렴위원회는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과 연계되고
소극적인 ‘부패방지’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부패방지시책수립과 민간 및 국제 반부패단체 협력하는 기관으로 결코 인수위원회가 생각하듯
단순한 신고기관이거나 구제 창구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를 '간소화’의 논리를 적용하여 통폐합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한국이 부패에 자신 있지도 않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 가을에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 OECD 30개국 가운데 25위라는 부끄러운 순위를 차지하였다.
굳이 이러한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매일 뉴스보도에 나오는
삼성비자금,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대학 편입학 부정을 떠올리면 우리의 상황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글 : 투명사회운동본부 정기철 간사)


창원YMCA 뉴스레터(200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