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연대 가포신항 기자회견문>
가포신항은 실패했다. 김해경전철, 마창대교는 예측치 만큼은 아니어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나 있지만, 가포신항은 도대체 어쩔 것인가? 국책사업에 따른 물동량 예측 연구결과대로라면, 5월 중순으로 접어든 지금 가포신항은 40만TEU의 물동량 중 최소한 40% 정도는 처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를 끝내고서도 물동량이 없어 항만 개장을 못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이 저질러 놓은 졸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피아’들의 지난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피아’의 등장이 전혀 새롭지 않다. 바로 가포신항 사업도 ‘해피아’들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가포신항 사업 초기부터 우리는 물동량 예측이 터무니없으며, 인근 부산신항만 개장으로 인해 마산항 전체의 물동량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 경고했었다. 가포신항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을 누누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문제없다는 것이었다.
가포신항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시행자인 마산아이포트(주)도 마찬가지였다. 개장을 연거푸 미루는 과정에서도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큰소리 쳤던 곳이 바로 마산아이포트(주)다.
마산아이포트(주)가 어떤 집단인가? 가포신항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초대부터 3대 대표까지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이고, 부사장과 상무 등 주요 직책을 맡아온 이들도 해수부 관료 출신이 허다하다. 공직에 있으면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퇴임한 후에는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그 뿐인가? MRG(최소수익보장) 협약으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온갖 방편을 관련 전문가답게 마련했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잡화부두 전환, MRG변경을 요구하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보였다. 이것이 ‘해피아’의 적나라한 실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기가 찬 것은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오만과 과오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실패한 가포신항만으로 모자라 항로준설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로준설은 이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일임한 사업이므로 아는 바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 만일 정말로 해수부가 항로준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이는 해수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가포신항 때문이 아니더라도 항로준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둥, 창원시가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등 어이없는 발언도 마구 내뱉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가당찮다.
마산만이 해수부와 전직 해수부 소속이었던 자들에 의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가포신항을 저대로 두면 저들은 항로준설을 강행할 것이고, 결국 마산만을 매립하는 마산해양신도시조성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떠밀려 갈 것이다.
한 발짝 내딛으면 그만큼 더 피해가 발생하고, 더 손해를 입게 된다. ‘전문적’으로 설명해 줘봐야 알아들을지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에서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으니 해수부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주장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에 한 번 더 경고한다. 실패한 국책사업에 숟가락 얹지 마라.
해수부의 잘못된 사업 강행으로 망가져가는 마산만을 외면하고, 국비 따 내는 데만 혈안이 된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실망스럽다. 더 이상 창원시의 손으로 마산만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 조성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리고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하라.
2. 지금 지역사회에는 마산아이포트(주)가 철수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무용지물이 된 가포신항을 위한 항로준설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해양수산부는 항로준설 당장 중단하라.
3.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을 감행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라.
4.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시는 마산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함께 마산만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14년 5월 19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